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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중 노무사] 내 나이가 어때서

유형욱
작성일 
2015-08-31 10:55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산에 가기 딱 좋은 나인데~"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이웃들과 우스개로 부르는 노랫말이다.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산에 가서 누워도 좋을 나이가 되었다는, 이른바 웃픈 뜻이 숨어있다.

요즈음 노사관계에서도 나이가 화두이다. 바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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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el.go.kr/policyinfo/aged/main.jsp

과거 근로자의 정년은 강제되지 않았지만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무엇인가? 피크(peak)는 꼭대기, 즉 정상이라는 의미이다.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산이 점차 높아지다가 정상에 도달한 다음에는 하산길이 시작되거나 능선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 것처럼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나이를 임금피크연령, 즉 임금의 꼭대기 연령으로 정하고 그 나이에 도달한 후에는 임금을 일정 비율씩 감액하거나 임금을 동결하는 제도이며, 그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해 주거나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것을 가미하여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즉,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 및 ② 56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사업장 등의 경우에,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전자의 경우 후자보다 지원 금액이 많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기업들이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절감된 인건비를 바탕으로 청년채용도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측에서는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왜일까? 근로자의 정년은 2016년 또는 2017년부터 60세 이상으로 강제된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년을 56세 이상에서 60세까지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만,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근로자는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서 좋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면서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만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 고용을 유도하면서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박찬중 노무사

사무실 : 053-584-9559
이메일 : cjpla@hanmail.net

유형욱 kook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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