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UPDATE : 2018.06.21 12:46
상단여백
Back to Top
http://www.watcheskorea.com

HOME 사람

[박찬중 노무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

유형욱
작성일 
2015-08-17 11:28

원래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수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014년도에 22.1%를 기록하여 역대 최저치라고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IMF 이후 실직자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창업보다 오히려 폐업이 많아지면서 계속하여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자영업자들 또한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직(폐업) 이후 재취업(창업)까지의 생계 유지수단 및 직업훈련 또는 전직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고용보험법에서는 2012.1.22.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납부할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중에서 자영업자가 스스로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72_21_210.png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일정한 경우(예를 들어 적자 지속·매출액 감소 등 경영 악화로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 지속하여 폐업한 경우 등)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훈련비용 지원(직무능력향상지원),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3개월 연속으로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이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보험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을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로 늘이고, 자동해지 요건도 6개월 연속으로 보험료를 체납할 때 해지되는 것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서 관계 법령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박찬중 노무사

사무실 : 053-584-9559
이메일 : cjpla@hanmail.net

유형욱 kookbi@naver.com

<저작권자 © 비즈오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